[정치+] 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이, 재작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정보를 제한했던 전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보실은 물론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로선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일단은 제동이 걸린 셈 아닙니까?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 조사를 예고하자, 민주당에선 보복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즌2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보복수사라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앞서 진행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각에선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역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사실상 본질은 제도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인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인선 재고 요구에 동의를 못 한다고 한다면 두 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입장에 좀 더 힘을 실은 걸로 해석되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에 자기 정치 의도를 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겨냥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패인 분석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 또 한 번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패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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